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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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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