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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기금의 용도)
….
<개정 2011.7.25, 2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
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