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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1. 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