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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