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법률 · 4건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2026.2.27>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