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4건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제16조(이의신청)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