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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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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