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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