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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2건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