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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