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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