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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