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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