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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