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제27조(벌칙)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