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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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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