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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제118조(청문) …립인가의 취소 4. 삭제<2026.6.16>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