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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