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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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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