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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