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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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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