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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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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率)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