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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