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
제57조(기금의 용도)
…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