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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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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