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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국가는 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