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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