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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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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시장접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