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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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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