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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