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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林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