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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