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법률 · 4건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제15조(관리방법)
…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12>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