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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