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법률 · 9건
제9조(지역가입자)
…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가…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
제74조(유족연금액)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
제80조(사망일시금)
…5.29, 2020.12.29>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제3조(적용범위 등)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금법」 제62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8>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 제11조제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2. 제11조제2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