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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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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