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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