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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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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내수면어업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