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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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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