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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