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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제61조(서식 등)
…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9의4.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