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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
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
제87조(납입금의 사용)
제87조(
납입금의 사용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