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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