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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8조의5(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