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1.…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
관세법 법률 · 5건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