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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