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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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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