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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