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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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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 <개정 2020.2.18, 2020.6.9>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