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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